20. 물 관리와 국토 계획의 연계

1. 개요

  - 물 관리와 국토 계획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적절한 국토 계획을 통해 물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할 수 있음

2. 물 관리와 국토 계획

  가. 도시 개발과 수자원 보호의 연계

    - 도시 개발 계획 시 물 자원 보호를 우선 고려

    - 수원지, 하천 등 수자원 보호 지역을 선정하고 개발 제한을 설정

    - 도시 내 녹지공간과 침수지역을 확보하여 수질 개선과 홍수 피해 방지를 도모

  나. 농업과 수자원 관리의 연계

    - 농업 부분에서의 물 사용 계획 설정

    - 효율적인 관개 시스템 도입과 농업용 물 사용량 제어를 통해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 농업 부문의 물 사용 계획은 국토 계획과 연계하여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

  다. 수자원 개발과 국토 계획의 연계

    - 수자원 개발 계획은 국토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수력 발전소, 저수지 등의 수자원 개발 시 국토 계획에 따른 선정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수자원 개발과 국토 계획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을 추구

  라. 수질 개선과 개발용지 계획의 연계

    - 수질 개선을 위한 녹지 및 침수지역의 조성은 개발용지 계획과 연계 필요

    - 개발용지 계획 시 수질 개선을 고려한 개발 및 조성을 진행

    - 국토 계획의 일환으로 수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

4. 결론

  - 국토 계획과 물 관리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인 조치를 강화

  - 국토 계획과 물 관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 방안의 시행과 평가를 철저히 진행

  - 국토 계획의 성과와 물 관리의 효과를 모니터링

  - 필요한 경우 정책과 절차를 개선하여 지속적인 물 관리와 국토 계획의 협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