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댐 건설의 편익계산 방법

    

문제) 4. 댐 건설의 편익계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9-3

문제) 2. 댐 계획시 홍수조절편익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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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 건설로 인한 편익 : 댐 사업으로 얻어지는 이익발생, 손실감소 또는 편익증진을 의미

  ⑴ 직접편익과 간접편익

    ① 직접편익 : 사업효과가 바로 나타내는 것, 댐 건설로 인한 이익증가나 손실감소를 의미

      가. 직접편익의 산정방법

         - 사업유무에 따른 효과차이를 평가하는 방법

        - 최적 대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

      나. 생·공·농업용수, 홍수조절, 수력발전 편익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레크레이션, 수질개선, 비상용수, 내륙주운 등도 포함

    ② 간접편익 : 댐 건설로 인하여 파생되거나 유발되는 2차 편익

      가. 사회적 편익 :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주민생계안정, 고용증진 등

      나. 국민경제 기여효과 : 생산, 노동 및 부가가치 유발

      다. 발전용 유류 대체 효과, 공해요인 감소효과 등

      라. 장래 홍수피해 가능성감소, 토지가치 상승 등

  ⑵ 유형편익과 무형편익

    ① 유형편익(계량편익) : 화폐단위로 평가가 가능한 편익

    ② 무형편익(비계량편익) : 화폐단위로 평가가 불가능한 편익

2. 댐의 편익 산정

  ⑴ 생활, 공업용수 편익 (수요함수 접근법, 대체시설 비용법)

    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편익

    ② 산정방법(수요함수 접근법, 대체시설 비용법)

      가. 수요함수 접근법(수요곡선 산정법)

        - 소비자의 지불의사액를 반영한 수요함수를 도출하여 추정

        - 이론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 미래의 물수요와 지불의사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나. 대체시설 비용법

        - 댐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같은 양의 용수를 공급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편익으로 산정

        - 총비용 = 고정비용(건설비용) + 가변비용(유지관리, 생산)

        - 최소 대체시설의 규모를 결정하여 비용 산정

        - 대안 : 지하수 개발, 생·공용수 전용댐, 담수화 시설, 재이용시설 등

  ⑵ 농업용수 편익 (농가수지 분석, 농업용수 편익)

    ① 관개로 인한 농업소득의 향상

    ② 산정방법

     가. 농가수지 분석

        - 댐의 유무에 따른 농가소득의 차를 분석

        - 사업지역내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관개로 인한 순수익의 변동차액을 분석하여 산정

      나. 농가수지분석의 복잡함 때문에 다음식을 이용하여 산정하기도 함

        - 농업용수 편익 = 식품면적증가편익 + 생산량증가편익-추가수리시설 연간비용

  ⑶ 홍수조절편익

    ① 댐의 홍수조절효과로 인한 홍수피해 감소에 대한 기대이익

    ② 홍수조절편익 :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법으로 산정한 직접편익 + 간접편익’을 연평균 편익으로 환산하고,

                                             여기에 자산증가와 경제성장률 고려

      가. 다차원법에 의한 직접피해 산정항목 : 일반자산 침수피해액(주거자산, 농업자산, 산업자산 피해액),

                                                                                인명피해액(인명, 이재민), 공공시설물 피해액

      나. 다차원법(MD-FDA)에 의한 홍수조절 편익 절차

        ⓐ 일반자산 침수피해액 : 우선 피해지역의 공간정보를 GIS를 활용하여 행정구역단위 침수발생 면적에 대한

                                        침수심 별 주거, 농업, 산업 침수편입률을 산정하고 피해율을 곱하여 침수심별 홍수피해액를 산정

        ⓑ 인명피해액 : 사망·부상, 이재민피해로 구분하여 산정

          - 사망·부상 : '침수면적당 피해인명수(과거 홍수피해 자료) x 인명가치'로 산정

          - 이재민 : '이재민수 x 평균대피일수 x 일평균 국민소득'로 산정

          (∵ 이재민수 : 해당지역 인구 x 주거지역 침수편입률)

        ⓒ 공공시설물 피해액 : 일반자산피해액에 대한 공공토목시설피해액 비율을 사용

        ⓓ 간접편익 : 홍수조절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편익, 간접피해율로 추정(직접산정힘듬)

        ⓔ 총피해액 = (1 + α) x 일반자산피해액 + 인명피해액 + 간접피해액

                   (∵α : 일반자산피해액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피해액 비율)

        ⓕ 연평균 홍수조절 편익 : 총피해액(댐 건설 전·후) 산정 후,

                                                  댐건설로 인한 빈도별 홍수피해 경감액을 전체확률구간에 대하여 구함으로써 산정

        ⓖ 최종적으로 연평균 홍수조절 편익(자산증가, 경제성장률을 고려)은 배율계수(R)를 곱하여 산정

  ⑷ 수력발전편익 (대체화력평가법, 상시발전에 대한 편익)

    ① 수력발전에 의한 전기공급으로 얻어지는 편익(첨두발전, 상시발전으로 구분하여 산정)

    ② 산정방법

      가. 첨두발전에 대한 편익 산정(대체화력평가법)

        - 수력발전을 대신하여 동일한 규모(발전량)의 화력발전을 건설,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근거로 산정

        - 수력발전 연간편익 = 용량편익 + 에너지편익 + 환경편익

        - 용량편익 : 대체 화력발전의 건설비용

        - 에너지 편익 : 대체로 화력발전의 연료비용

        - 환경편익 : 대체로 화력발전의 공해방지시설

        - 수력발전의 특성에 따른 큰 부가편익 고려

      나. 상시발전에 대한 편익 산정

        - 전력 기준가격(한전의 전력 구매가격)을 이용하여 편익을 산정

  ⑸ 환경개선용수 편익 (대체시설비용법, 조건부가치측정법)

    ① 하류 하천에 상시 일정유량의 물이 흐름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용수원수의 수질개선 효과, 친수활동, 자연자원 개선 효과)

    ② 편익 산정 방법(대체시설비용법, 조건부가치측정법)

      가. 대체시설비용법 : 댐 방류에 의한 수질과 동일한 효과를 이루기 위해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대체시설로 선정하여 그 비용을 환경개선용수의 편익으로 산정

      나. 조건부가치측정법 : 수질이 개선되는 것에 대한 일반국민(수요자)이 느끼는 후생 증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불의사액(WTP)을 조사하여 편익으로 산정

  ⑹ 기타편익

    ① 레크레이션 편익, 하천수질개선 편익, 비상용수공급 편익, 주운 편익 등

    

3. 실무적용 및 기타

  ⑴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의 명확한 구분이 힘듬

  ⑵ 편익 및 비용은 개개 사업마다 다르며, 위치 및 투자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⑶ 계량화하기 힘든 편익은 정성적으로 조사·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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