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환경부 보도자료 23.12.07)

1. 치수 패러다임 전환 

   1) 비전 :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2) 목표 :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

2.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1)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

     (1) 국가하천 확대

         ①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② 지방하천의 배수영향구간 지정 및 정비

     (2) 하천정비 방식 개선

         ①  퇴적토 제거 및 준설사업 실시

         ②  환경영향평가 전환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3) 신규 댐 건설

          -  10개 댐 기본구상 실시 :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재개발을 추진

     (4)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  댐과 하천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홍수 관리를 효율화

     (5) 도시침수 대 극한홍수 방어 기반시설 구축

         ① 서울의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를 설치

         ②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수방수로 건설

  2)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1)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2) 홍수취약지구 관리 강화

          -  전문기관과 함께 홍수기 전·중·후 하천시설을 점검, 홍수취약지구를 발굴하고 긴급 보수를 실시

     (3) 비상대응력 확보

         ①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비상시 인력·장비·자재 동원 계획을 수립

         ② 낙동강 유역에 방재 거점을 시범 구축하여 비상시 대응을 강화

     (4) 홍수안전주간 운영

         ①  매년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안전주간'으로 지정하여 지자체가 홍수대응태세를 점검

         ②  치수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지원

  3)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골든타임) 확보

     (1)  홍수특보 발령 확대

         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 (지류·지천까지 포함한 223곳으로 확장)

         ②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을 확보

     (2)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능 추가

          -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추가

     (3)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한 위험지역 경고

          -  위치정보체계(GPS) 기반의 차량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홍수특보 발령지점 부근의 위험지역 진입을 알리고 안전운전을 유도

     (4)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확대 및 연계 활용

         ① 홍수특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대폭 확대

          ② 소하천 수위 등의 유관정보를 연계 활용

     (5) 도시침수지도 구축과 홍수위험지도 활용 확대

         ① 도시침수지도를 조기에 구축

         ② 지자체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홍수위험지도 활용 교육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홍수위험 대응을 강화

  4)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1)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및 조직 개편

         ① 홍수대응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

         ②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치수안전을 강화

     (2) 치수안전 관련 예산 대폭 확대

         ① 2024년예산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

         ②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여 치수안전을 보장

     (3) 홍수특보 개선

          - 국민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홍수특보를 개선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

 

국민안전 최우선 치수정책 전면 쇄신(보도자료 물위기 1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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