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렵 해설집(2023.7 행정안전부)
제1장 민원행정과 민원처리법령 소개
제1절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
민원행정의 특징 및 기능
민원행정의 중요성
민원에 관한 근거법령
제2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연혁
제3절 현행 법령의 주요구성
제2장 총 칙
제1절 민원과 민원인, 행정기관
민원
민원인
제2절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정보 보호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등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등
정보 보호
민원의 날
제3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법 제8조, 영 제5조)
민원의 접수
신청서와 구비서류
신청편의 제공 및 민원실
전자민원창구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 처리방법· 처리결과의 통지 등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등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처리기간의 계산
처리기간의 연장 및 처리진행상황과 처리결과의 통지
처리상황의 확인
민원 처리의 예외(법 제21조)
민원문서의 보완
민원문서의 변경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제3절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
불허가
복합민원의 처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최가 필수인지 여부
제4장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제1절 민원처리기준표와 민원제도 개선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제도 개선 추진
민원에 대한 조사와 점검 등
제2절 민원에 대한 조사와 점검 등
실태조사 및 확인
국회 등의 특례(영 제53조)
부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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